금투세 폐지 청원, 금투세 폐지 불발 등 금투세에 대해 요즈음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대체 무엇이고 어떤 점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양측의 입장을 읽어보며 과연 금투세가 시행돼야 할지 폐지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의 시행과 폐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면 우선 금투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그리고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무조건 걷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이 넘어간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높은 비율의 세금을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정 금액은 국내상장 주식의 경우 5000만원, 해외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결손금(투자로 손해 본 금액이 이익을 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빼고, 기본공제액을 뺀 이후에도 소득금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 금액이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로 예를 들면 금융 투자로 벌어 들인 돈에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그 금액에 대해 25%, 3억 원 이하면 20%를 과세한다는 제도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금융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여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관련 입장 대립
사실 금투세는 예전부터 말이 많긴 했습니다. 곧 살펴 볼 것이지만 처음 도입되고 나서도 유예를 해야 하니 바로 시행을 해야 되니 말이 많았습니다. 2022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예 혹은 반대를 말하는 입장이 57%, 그리고 내년 1월에 당장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34%로 유예/반대 입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일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다시 화두에 오른 것입니다.
그럼 각자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 찬성 입장
먼저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금투세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더 확보함으로써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더 해줄 수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더 좋게 형성하는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조사하면 2025년에 시행된다고 보면 2025년~2027년 3년만 해도 4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을 위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기본 세액 공제액은 500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는 5000만 원을 버는 경우가 드뭅니다. 5000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는 0.8%로 매우 소수로 그들은 부자입니다. 극소수에 해당하는 부자에게 더 세금을 걷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부자들에게는 그 세금 또한 큰돈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 투기를 지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과도하게 금융 투자에 자신의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이들의 지나친 투기를 지양하게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이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금투세 폐지 입장
첫째, 과세 체계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금융 상품은 너무 많고 기존에도 금융 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추가되면 과세를 하는 기준과 방법이 너무 복잡해져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너무 복잡해집니다.
둘째, 중복과세 입니다.
기존에도 금융투자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따로 세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같은 사항에 대해 세금을 중복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투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 투자는 무조건 이득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을 잃을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투자의 금액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넷째, 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서민이 한 번에 많은 돈을 벌어서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투자입니다. 다양한 투자가 있지만 그중에서 주식과 같은 곳에 투자하는 금융투자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로 인한 소득에 엄청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한층 더 풍족한 삶에 진입하는 사다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부자보다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오히려 더 큽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자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정보도, 자산도 부족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큰 자본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주식을 다 팔고 떠나게 되면 주식이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견디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집니다.
여섯째, 국내 증시가 더 죽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과하게 부여한다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국내 상장 주식 대신 주주환원이 더 잘되고 성장률이 더 보장된 해외 주식에 당연히 투자가 몰릴 것입니다. 그러면 타격을 받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주식입니다.
시행은 언제?
시행은 2025년에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 정부, 국힘은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2025년이 되기 전에 국내 주식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부자들의 금융 투자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며
항목을 정리하다 보니 반대 측의 반대 이유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거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타당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 금투세는 시행되어야, 혹은 폐지되어야 우리 전체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런 논제는 당장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